네플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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📬 네플라 업데이트

✅ 법령 AI 검색 개편

이제 법령을 검색하면 법 → 시행령 → 시행규칙 순서로 정리되어 노출됩니다.
찾고자 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, 리서치 속도가 한층 빨라졌어요.

✅ 법령 상세페이지 개편

법령 상세 페이지에서는 시행 중인 현행 법령에는 ‘현행’ 아이콘, 폐지 및 개정 전 법령에는 ‘연혁’ 아이콘이 표시되어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목차에서 긴 조문명도 생략 없이 표시되어 원하는 조문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연혁 버튼에서도 시행일자와 개정일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법령 변화를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📚 새로 나온 위키

‘아이스’, ‘캔디’가 마약 은어라고요? 🍬

• SNS 등 온라인상에서 ‘아이스’, ‘캔디’ 등 일상어처럼 위장된 마약 은어 사용 급증
• 단순 접속이나 구매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–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•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되는 사례까지 늘어나며, 초기 법률 조력의 중요성 강조

👉 온라인 마약 은어 종류와 처벌 기준 위키 바로가기

댓글로 피소됐다면? ‘허위성 입증책임’이 핵심입니다 💬

• 댓글의 허위성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– 피고가 직접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의무는 없음
• 피고는 댓글이 공익적 목적의 사실적시였음을 주장해 위법성 조각사유로 방어 가능
• 법원은 피고의 공익성 주장과 근거를 일부 인정, 청구금액 50% 감액 화해권고 결정
• 명예훼손 소송 방어의 핵심은 “입증 부담의 전환”과 “공익성 입증 전략”

👉 댓글 명예훼손 피소 허위성 입증책임 및 공익성 주장으로 대응 위키 바로가기

미성년자와 AI 챗봇의 대화, 어디까지 허용될까? 🤖

• 세계 최초의 미성년자 보호 AI 법안, 2026년 1월 1일 발효 예정
• AI 챗봇은 반드시 “인공적으로 생성된 응답”임을 명시해야 함
• ‘동반자 챗봇(Companion Chatbot)’은
  - 이용자의 자살 충동·자해 표현을 식별하고 즉시 위기 서비스에 연결해야 하며
  - 3시간마다 휴식 알림을 표시해야 함
• 의료 전문가 행세 금지, 미성년자 대상 성적 콘텐츠 차단 의무 등
• 위반 시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

공공영역에 속한 아이디어, 보호받을 수 있을까? 💡

• 법원은 원고의 시설물 아이디어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, 공공영역(public domain)에 속한다고 판단
•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상 ‘성과물성’과 ‘경제적 이익 침해성’ 요건 불충족으로 청구 전부 기각
• “상당한 투자나 노력”이 있더라도 공공영역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
•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‘성과물’이 공공영역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

자전거 사고, 과실은 어떻게 나뉠까? 🚴‍♀️

• 보도 통행은 예외적으로만 허용,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
• 판례로 본 과실 비율
  - 내리막길 충돌, 무리한 끼어들기 등은 자전거 100% 과실
  - 역주행 충돌은 상대방 100% 과실
  - 우회전 충돌 등은 쌍방 과실 인정
• 헬멧 미착용은 사고 원인 과실은 아니지만, 손해 확대 요인으로 과실상계 가능

1인 기획사도 ‘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’이 필수인가요? 🏷️

• 등록 의무: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필수
• 세금과 무관: 등록은 조세 이슈와 별개인 행정 의무
• 미등록 시 처벌: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
• 왜 필요하나: 산업 투명성 확보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